이 글은 Charles Stanley에서 발간된 자료 "US fiscal cliff - All you need to know"를 발췌 요약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친애하는 블로거 사제콩이님의 글(재정절벽 관련 해외 시장 분석)에서 원 자료를 얻었으며, 후다닥 이뤄진 것이니 번역의 정확성을 기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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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2년 말 시작되는 미국의 재정긴축(= fiscal cliff)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긴축에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 자료는 재정긴축이 가져올 잠재적 충격을 파악하기 위해 쓰여졌다.

현재의 법 아래에서, 미국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한 재정긴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주된 요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시대통령 시절의 감세 기한 일몰, 실업자에 대한 지원 중단, 슈퍼위원회의 합의 실패에 따른 정부예산 긴축, 2010년에 통과된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 등. 이상의 리스트 중에서 확실한 것은 부시대통령 시절의 감세가 일몰되는 것이다.

워싱턴의 관찰자들에 따르면, 이상의 여러 부문 중에서 일부는 아마도 합의에 의해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출 축소의 본연의 특징을 생각할 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11월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얼마간 해소될 것이다. 특히 선거 이후 선거에서 패배한 '절름발이 오리 신세'의 국회의원들이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느냐도 골칫거리로 대두될 것이다.

시장의 중론은 2013 회계년도에 의미 있는 수준(GDP 1.5% 내외)의 긴축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재정절벽의 규모

미국 경제분석가들의 상당수는 미국 GDP가 재정절벽으로 인해 약 3.5%의 감소를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WSJ 추정). 이 숫자는 최근 발행된 미국 의회예산처의 보고서(“The Economic Impact of the Budget Control)에 제기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단 의회예산처는 재정절벽이 2013년 GDP의 3.6% 포인트 하락 요인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최근의 변화(2012년의 중산층 세금 특례 조항 입법 등)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의 법안 통과로 인해 2012 회계년도에만 약 88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2013년의 잠재적인 재정긴축 규모는 GDP의 4.0%에 달하게 된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정긴축이 2013년 1월 1일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9월에 시작되는 회계년 기준의 분석에서는 충격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을 조정해보면, 2013년의 실질적인 재정긴축 충격은 GDP의 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절벽이 GDP에 미칠 영향은?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재정감축의 승수 효과 범위는 대략 0.5~1.5로 추정된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더라도 2013년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추산하는 다른 방법

1969년 역사상 최대규모의 재정긴축을 경험한 바 있었는데, 이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당시 10%의 개인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긴축이 린든 존슨 대통령 주도로 시행되었다. 당시 의회예산처는 재정긴축의 수준이 GDP의 3.1%(회계연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1968년과 1969년 미국경제는 5% 전후의 강력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었지만, 1969년 말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불황) 국면에 진입하고 말았다. 물론 이때 미 연준이 강력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사가들은 재정긴축이 경기 불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이번에는 어떨까?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긴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 미국 경제는 대략 GDP의 1.5% 내외의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것을 보수적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2013년 GDP 성장률은 대략 1% 내외 떨어지게 된다.

이 1%의 충격은 경제분석가들의 추청치 범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가장의 최대 위험은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선거 이후 의회가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재정절벽이 시행에 옮겨진 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런 재정절벽 시행의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추가적인 금융완화의 수단이 고갈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차 양적완화의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러나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2012년의 마지막 날까지 정치가들의 행동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이는 금융시장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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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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